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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와 그에 따른 농업 유전자원의 이용 및 접근에 대한 그림 및 동영상 콘텐츠입니다.

  1. 학습콘텐츠
  2. 나고야의정서

학습콘텐츠 - 나고야의정서

2.1.1. 나고야의정서 배경

2.1.1. 나고야의정서 배경
  • 1993년 12월 29일에 발효한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협약은 유전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에 대하여 각국의 주관적 권리를 확인하고, ① 유전자원을 취득한 때에는 자원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국에 사전에 동의를 얻을 것, ②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과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을 CBD에 따른 “유전자원으로의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라고 합니다.
  • ABS에 관해서 2010년 10월에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생물다양성조약 제10회 제약국회의(COP10)에서는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조약의 유전자원의 취득의 기회 및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균등한 배분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어 2014년 10월 12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1.2. 생물다양성협약

2.1.2. 생물다양성협약
  •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정상회의(UNCED)에서 생물종(種) 감소와 생태계 파괴의 가속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이 채택되었으며, 일명 Rio Summit이라고도 합니다.
  •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서 “생물다양성이란 육상, 해상, 그 밖의 수생생태계 및 생태학적 복합체(ecological complexes)를 포함하는 모든 자원으로부터의 생물 간 변이성을 말하며, 종들 간 또는 종과 그 생태계 사이의 다양성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협약에는 3가지 주요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물다양성 보전, 둘째는 그 구성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셋째는 생물유전자원 관련 이익의 공평한 공유입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사용 목적은 건전한 정보와 과학을 기반으로 하며, 접근 및 이익 공유는 유전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2.1.3. 나고야의정서 정의

2.1.3. 나고야의정서 정의
  •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그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제협약입니다. 정식명칭은 “생물다양성 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로 생물다양성(CBD)에 관한 협약의 부속 의정서입니다.
  •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은 유전자원(생물자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이익을 제공국과 공유토록 함으로써, 생물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유전자원 이용 시,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고,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2.2.1. 나고야의정서 핵심 내용

2.2.1. 나고야의정서 핵심 내용

2.2.2. 나고야의정서 이행

2.2.2. 나고야의정서 이행
  • 2018년 9월까지 111개국이 비준하고, 107개의 당사국에서 법류, 규정, 조치 등으로 나교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가입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요소는 사전승인통보(PIC)와 상호합의조건(MAT)입니다. 사전승인통보(PIC)는 제공국과 이용국(자) 간의 사전허가개념이며, 상호합의조건(MAT)은 계약 당사자 간의 이용 및 이익공유의 합의사항을 의미합니다.

2.2.3. 나고야의정서 적용 범위

2.2.3. 나고야의정서 적용 범위
  • 나고야의정서의 적용은 유전자원, 파생물,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LCs)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ILCs)가 보유한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유전정보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제공국가의 관련 법률에서 적용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 유전자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생명공학 기술의 적용을 포함해 유전자원의 유전적ㆍ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기초연구부터 후속적 응용연구까지의 모든 연구개발 행위를 포함합니다.

2.3.1.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2.3.1.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TPGRFA)
  • ITPGRFA는 1983년 로마에서 개최된 식량농업기구(FAO) 총회에서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지침(IUPGR, 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 지침에서는 각 국가들이 식물유전자원의 보존 및 개발을 위해 필요한 법률의 제정과 조치를 취해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물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하여 연구, 육종 및 훈련을 목적으로 무상으로 접근하거나 교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ITPGRFA의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 Sharing)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 표준재료이전협정(SMTA, 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을 체결하여 이루어지며 유전자원은 연구, 육종 및 훈련을 위한 이용과 보존에만 제공받을 수 있으며, 무상분양이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부과하면 됩니다.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유는 상업적인 것과 비상업적인 것으로 구분하며 상업적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체결한 SMTA에 따라 수익의 일정부분을 ITPGRFA 재정기구에 납부해야합니다. 비상업적 이익공유는 정보의 교환, 기술의 이전 및 국가 간의 협력 등이 포함됩니다.

2.3.2. 농업유전자원의 적용대상

2.3.2. 농업유전자원의 적용대상1 2.3.2. 농업유전자원의 적용대상2
  • ITPGRFA의 적용대상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을 식량과 농업을 위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식물로부터 유래된 모든 유전물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식량과 농업을 위한 유전자원은 ITPGRFA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ITPGRFA 부속서의 64개 작물종(부록 참조) 중, 육종, 연구 및 교육용으로 사용하거나 식량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국제농업연구자문그룹(CGIAR) 산하의 국제농업연구센터에서 보존하고 있거나 공지공유영역과 국제기관 및 기타 자연인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ITPGRFA의 적용대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학적, 약학적, 기타 비식량과 사료, 산업적으로 이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ITPGRFA의 비당사국일 경우에는 부속서 64개 작물종이라도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4.1. 농업생명지원 유전자원 분양정보

2.4.1. 농업생명지원 유전자원 분양정보
  • 농업생명자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기관에 연락을 취해야합니다. 농업생명자원의 국가책임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며, 그 산하에 6개의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 있습니다.

2.4.2. 국내 농업생명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2.4.2. 국내 농업생명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 대한민국 농업유전자원의 국내유전자원 등의 접근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접근 이용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책임기관 및 점검기관에 먼저 문의를 해야 합니다.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을 위해서는 신분 또는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 농업생명자원 국내 유전자원 접근 신고 절차 그리고, 유전자원법에 따라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단, 농업생명유전자원의 분양정보를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에서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에서 국내 농업생명자원 유전자원 접근 신고를 진행하고, 책임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 6개 책임기관 중 하나를 선태하면 됩니다. 그 외의 신고는 Ⅱ. 5(유전자원법에 따른 유전자원통합신고)에서 설명한 흐름과 동일합니다.

2.4.3. 해외 농업생명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2.4.3. 해외 농업생명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 해외유전자원의 접근 이용을 위한 절차는 해외 유전자원 등의 제공국으로부터 해당 유전자원 등의 접근에 대한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을 준비합니다.
  • 해외의 농업생명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전자원법에 따라 유전자원 통합신고서비스를 이용하여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농업생명유전자원은 농업생명자원의 점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6개 책임기관 중 하나를 선태하면 됩니다. 그 외의 신고는 Ⅱ. 5(유전자원법에 따른 유전자원통합신고)에서 설명한 흐름과 동일합니다.

2.4.3. 해외 농업생명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2.4.3. 해외 농업생명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 근본적으로 농업유전자원도 나고야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인 유전자원법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전자원법 제 4조 2항에 다른 국제조약에 따라 접근 및 이익공유의 적용을 받는 유전자원에는 본 법률안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ITPGRFA의 적용대상인 64개 작물종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전자원법에 요구하고 있는 국가책임기관에의 접근 신고 의무라든지 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MAT에 따라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2.4.5.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