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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 절차 및 고려사항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나고야의정서(ABS)의 주요 내용과 다양한 최근소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ABS 정보 및 안내
  2. 나고야의정서(ABS)
  3. ABS 절차 및 고려사항

ABS 절차

ABS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BS 절차

ABS 절차

국내 주요기관들

국내 주요기관들
설명

국내 주요기관들

기관 부처 : 업무범위(근거법과 해당자원 등)
국가연락기관
(NFP)
외교부 www.mofa.go.kr환경부 www.me.go.kr
국가책임기관
(CN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

(생명연구자원 현황: http://www.aris.re.kr)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생명자원

(농업유전자원 현황: http://genebank.rda.go.kr)


보건복지부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병원체자원

(병원체자원 현황: http://cdc.go.kr)


환경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자원

(생물자원 현황: http://species.nibr.go.kr/index.do)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생명자원

(해양수산생명자원 현황: http://www.mbris.kr)

국가점검기관
(CP)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공유체계
(CHM)
환경부 유전자원정보관리 센터(http://www.abs.go.kr, 국립생물자원관)

ABS 적용 여부 확인

  • ABS 제외대상.
    • 인체유전자원
    • FAO ITPGRFA이 적용되는 유전자원
    • 국가의 관할권 밖의 해양유전자원 및 남극지역에 위치한 유전자원
    • 파생물 및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국내법 확인 필요 ※ 국제적 합의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
  • 해당국가의 담당기관 파악
  • 기타 주요 확인사항
    • 국제적 멸종위기 종에 대한 국경 이전 필요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허가서 필요
    •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유무
    • 확보가능한 유전자원의 수량 및 지리적 편이성

사전통보승인(PIC)

  • PIC의 기본원칙
    • 법적 확실성, 명확성 고려, 최소한의 비용으로 접근
    •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 규제
    • 정부 뿐아니라 관련 이해관계자의 PIC도 받아야 함
  • PIC의 권한
    • 유전자원 소유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의 보유자
    •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의 담당기관(책임기관)
    • 토착 및 지역사회(ILCs)를 포함한 기타 이해 관계자
  • PIC에 기재해야 할 정보의 범위
    • 제공국의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해당국 연락기관에서 제공하는 PIC 절차와 내용을 숙지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전자원 접근자 정보 : 소속기관, 연구책임자 인적정보 등
    • 유전자원 정보 : 해당유전자원 특성, 확보방법 및 지역, 필요량 등
    • 유전자원 이용 정보 : 연구개발 목적, 중장기 연구계획, 잠재적 이용성, 제3자 참여가능성 등
  • 기타 주요 확인사항
    • 비상업적 연구목적의 경우 간소화된 절차 존재 여부
    • PIC에 명시된 내용 변경 허용 여부 및 변경 절차
    • 해당유전자원을 제 3자에게로 이전 허용 여부 및 관련 절차
    • 문서화 여부 및 PIC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

상호합의조건(MAT)

  • MAT의 기본원칙
    • 이용자와 제공자 간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
    • 법적 확실성과 명확성, 최소한의 비용으로 협상
    • 이용자와 제공자간 동등한 협상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필요
  • MAT에 기재해야 할 정보의 범위

    PIC와 마찬가지로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하려는 유전자원 종류, 수량, 목적, 이용기간 등
    • 이익공유 종류 및 방법
    • 지적재산권 관련 출원 가능 여부 및 출원시 원산지 기재여부 등
    • 이용 목적 변경, 제3자 이전, 기밀유지 등에 대한 규정
    • 분쟁해결 절차

이익공유

 MAT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합니다.

  • 이익공유의 범위는 로열티나 선불로 지급하는 등의 금전적 공유가 있고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거나 교육 훈련, 기술이전 및 관련 지적재산권 공동 소유 등의 비금전적 이익공유가 있습니다
  • 시기는 문서로 합의해서 해야 하며, 반드시 연구성과물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접근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행 및 의무준수 모니터링

  • 기본원칙

    이 또한 해당 국가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PIC과 MAT 체결 시 이용자와 제공자간 상호 합의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행검증 및 보고
    • 국내법 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의무 준수 내용을 해당 기관(감시기관)에 보고해야합니다
    • 의무준수 검증을 위해 강제적 확인절차 또는 인증제도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분쟁해결
    • 기본적으로 분쟁해결은 MAT를 통해 합의한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국내법 또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ABS 단계별 고려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S 단계별 고려사항
구분 점검사항
접 근 Access 국가연락기관 NFP 유전자원에 접근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위한 사전통고승인(PIC)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절차에 관한 정보
유전자원과 연관된 전통지식에 접근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위한 가능한 토착지역공동체(IPLCs)의 사전통고승인(PIC) 또는 허가절차, 이익공유를 포함한 적절한 상호합의조건(MAT) 체결 절차에 관한 정보
사전통고승인 취득
구분 점검사항
사전통고승인 취득
PIC
국가책임기관 CNA 교섭 과정에 대한 정보
사전통고승인(PIC)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상호합의조건(MAT) 설정 요건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공유(ABS) 점검(monitoring) 및 평가 방법
유전자원 등의 접근과 이익공유(ABS) 실시
신청 처리 및 승인
접근되는 유전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ABS)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이해 관계자가 효과적으로 참가하기 위한 체계. 특히, 토착지역공동체(IPLCs) 참여
관계된 토착지역공동체(IPLCs)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행해지도록 하는 동시에, 토착지역공동체(IPLCs)가 효과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
상호합의조건 설정
구분 점검사항
상호합의조건 설정
MAT
사전조사 유전자원 등의 접근 관련 상대국의 국내법이나 행정조치 조사
거래에 관한 법제나 상관습 등 조사
물질이전계약 MTA 이전시키는 유전자원의 종류, 양, 이전 시기 등
이전시키는 유전자원의 이용 목적(연구 목적인지 상업 목적인지를 포함시키며,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
해당 소재의 제3자에게 이전 및 그 수속
교섭 시 유의사항 이익공유에 대해서 상호 이해를 깊게 하는 것
기여도에 따른 이익공유
준수Compliance
구분 점검사항
의무준수
Compliance
이용국 제공국의 국내법 준수 여부, 사전통고승인(PIC) 취득 여부, 상호합의조건(MAT) 설정 여부 등 점검
제공국 국내법 및 행정조치의 책정 등 접근 수속 절차의 투명화 의무
제공국 측의 조치에 관한 정보 등을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체계(ABSCH)에 제공
분쟁 해결Settlements of disputes
구분 점검사항
분쟁 해결
Settlements
of disputes
재판관할 결정 분쟁이 일어날 경우, 어느 국가에서 재판을 할 지 여부
준거법 결정 계약상의 문언 해석이나 그 유효성에 대하여 어느 국가의 법률에 따라서 판단할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