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대응 및 수출용 주요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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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종자산업 현황

IMF이후 국내 주요 종자업체가 다국적기업에 인수, 그 외 종자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고 종자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국내 시장규모는 1조 102억원으로 식량작물·과수·화훼는 국가가, 채소는 민간에서 품종개발 및 보급을 주도하고 있으며, 해외의 경우 시장규모는 459억불로써 세계 10대 다국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73%이며 M&A 등을 통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채소종자 개발·생산·판매는 민간업체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IMF이후 다국적기업이 국내종자회사 M&A를 통해 국내시장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소종자의 경우 5대회사(농우바이오, 몬산토, 사카타, 신젠타, 다끼이)가 시장의 80%를 점유
동부팜한농의 몬산토코리아 채소종자 부분을 인수하였습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외국종자회사에 팔렸던 중앙‧흥농종묘를 재인수함으로 종자주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내 종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이 7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MF 당시 M&A를 통한 외국자본이 국내시장에 본격 진출하였습니다.
긍정적 측면인 측면으로는 종자 품질향상 및 병해충 저항성 품종 개발이 촉진되었으나, 부정적인 측면은 유전자원 및 육종기술 유출로 국내 종자산업 기반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로열티 대응 및 수출용 주요 작물(품종)에
대한 경쟁력 확보

정량분석

  • 기술시장 성장단계파악
  • 주요 국가별 기술개발 활동 및 경향
  • 국가간 기술경쟁력 비교
  • R&D 리딩그룹 현황(주요출원인)
  • 시장 및 정책분석

정성분석

  • 주요 출원인 및 기술에 대한 발전도
  • 핵심특허 권리분석
  • 핵심특허에 대한 연구개발 장벽분석
  • 요소기술별 응용분야 탐색 및 권리화 가능분야 도출
  • R&D개발방향 설정

로열티 지급액이 높은 외국품종 및
FTA체결에 따른 경쟁력 확보 5개 품목

  • 1

    하훼 : 장미, 국화

  • 2

    과수 : 참다래

  • 3

    특용 : 버섯(팽이, 새송이)

  • 4

    채소 : 딸기

주요 ISSUE

2002년 한국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가입하면서 주요 농산물 종자 로열티 지불이 불가피해지고, FTA확대 등 농업 개방화와 기후 변화 등에 따라 어려움이 계속됨과 함께, 로열티의 대상 품목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응용분야의 신약개발, 농산물이나 화훼의 종자에서 부터 각종 서비스 산업까지 로열티 경쟁이 늘고 있습니다.

분석관점

로열티 대응 및 수출용 주요 작물 중 분석 품목으로 선정된 딸기, 참다래, 국화, 장미, 버섯(팽이, 새송이)의 작물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및 국제특허의 특허를 검색한 후, 유효특허를 선정하여 특허출원 동향을 비교 분석함과 함께 상기 품목에 대한 국립종자원의 신품종 보호출원건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시사점

우리나라는 최근 로열티 대응 및 수출용 작물의 로열티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아직 전 세계 종자 시장은 글로벌 종자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글로벌 종자 기업은 종자의 원천 기술 뿐 아니라, 종자를 재배하는 방법, 살생물제, 화합물 및 응용기술의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연료로 사용되는 종자 등 최근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비식량용 유전자 변이 종자 시장을 크게 점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국내는 정부기관 중심으로 원천 종자 기술에 집중 출원하여, 원천 종자가 아닌 종자 관련 특허권 확보는 미미한 상황이며, 유전자 변형 종자 기술 개발은 선진국 보다 크게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종자 기업의 특허 출원 동향을 파악하며,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자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 확보로 주요 종자의 특허장벽을 형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