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나고야의정서(ABS)의 주요 내용과 다양한 최근소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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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30일 채택된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나고야 의정서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세가지 목표 중 '공정한 이익공유'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을 규정한 것이며 국제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적 문서입니다.
그동안의 쟁점내용이 이번 의정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근절차

  •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할 경우 자원제공국으로부터 사전통보승인(이하 PIC)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PIC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자국의 법적제도를 정비해서 국내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는 비상업적 연구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식량위기의 해결이나 위협적인 전염병 예방과 같은 긴급한 사태에 대해서는 유전자원 이용에 대해 배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익공유

  • 해당 유전자원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제공한 국가와 상호 합의된 조건(MAT, 이하 MAT)에 따라 공평하게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 PIC와 마찬가지로 MAT 체결을 위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법으로 정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분쟁해결방법, 이익공유조건, 제3자 사용조건, 목적의 변경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전통지식은 토착민과 지역공동체(ILCs, 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가 보유한 전통지식에 한정하고 있습니다(선진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함)

적용범위 및 적용 시점

  •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를 벗어난 공해상 혹은 남극 등지에 존재하는 유전자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파생물'이라는 용어자체가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에서 삭제되어 명시적으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정서 조항의 해석여하에 따라 파생물도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향후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BS 관련 업무 담당 주요 기관 지정

  • 연락기관, 책임기관 및 감시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각 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락기관(Focal Point)
      • CBD사무국과의 연락 담당
      • 유전자원 접근 시 절차나 책임기관에 대한 정보를 접근자에게 제공
    • 책임기관(Competent National Authority)
      • PIC, 자원제출, MAT체결, 증명서 발급, 1개 이상의 기관 지정 가능
    • 감시기관(Check Point)
      • ABS 의무준수 이행 모니터링
      • PIC, MAT, 유전자원 이행 관련 정보 ABS 정보공유체계에 제공

ABS 정보공유체계 설치

  • ABS 관련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공유체계(CHM, Clearing House Mechanism)를 설치할 것이며, 여기에는 각 당사국의 제도, 정책, 조치 등에 관한 정보가 수집될 예정이다
  • 공유하게 되는 정보는 각국의 ABS에 관한 입법, 행정 및 정책적 조치사항, 연락기관과 책임기관에 대한 정보, PIC와 MAT의 발급 증명서 등
  •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적법성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인증서이어야 하는데, 국내의 책임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할 때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인증방법을 고려하여 인증서 발급요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고야 의정서는 적용범위나 시점에 대해서와 같이 주로 선진국들의 주장이 반영된 듯 보이나 해석상의 불투명한 부분이 많아 향후 국제적 논의 동향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나고야 의정서 체계도

나고야 의정서 체계도

유전자원 제공국 > PIC > 유전자원 이용국 > MAT > 유전자원 제공국(아래 세 기관 모두 공유)

연락기관(NFP)
CBD와의 연락기관 , 유전자원 접근절차 및 책임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책임기관(CNA)
유전자원접근허용결정, MAT체결, PIC나 MAT에 관한 증명서 발급
감시기관(CP)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사후 모티러인(MAT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
CBD 정보공유체계 (CBD ABS Clearing House) : 국가별 ABS 법률, 제도, 정책, 조치, 현황 등에 관한 정보 수집

'나고야 의정서'가 미치는 영향은?

  • 이 의정서를 계기로 생물자원 부국들의 유전자원 주권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이들 국가에서 보유하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협상력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유전자원을 국가의 권리로 인정함에 따라 유전자원의 외부반출을 규제하고,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남획 및 이용을 방지하는 등의 자국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리가 강화될 것입니다.
  • ABS가 발효되기 이전에는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된 이윤은 지재권을 포함하여 극대화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ABS가 발효 된 후로는 유전자원을 제공한 국가나 제공자에게 이익이 공유되어야 하므로 제한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생물유전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관계 산업부분(바이오산업 등)과 연구 분야에서 ABS 이해 부족으로 소송과 같은 사후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유전자원의 확보부담으로 연구 및 사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우리나라가 주장해왔듯이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한 국제적 절차가 투명하고 명확할 경우 유전자원의 접근이 보장되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종자생명산업계의 경우 외국 유전자원 의존도가 65%로 매우 높은 편임에도 도입되는 외국의 유전자원 중 CBD ABS 의정서에 해당되는 외국 재래종이나 야생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10%미만이며 식물유전자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식량 및 사료작물에 해당되어 ITPGRFA의 다자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당분간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고야 의정서가 미치는 영향
자원주권
외부반출 규제 등 자국 유전자원 관리 강화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출에 대한 이익공유 요구 가능
자국 유전자원의 무분별한 남획 및 이용 방지 효과
바이오산업 &연구
ABS 이해부족으로 소송과 같은 사후적 피해 초래 우려
해외유전자원 확보부담으로 연구 및 사업제한
의무준수 관련 모니터링 및 규제비용 증가, 투명&명확한 국제적 절차와 접근보장으로 연구개발 촉직
경제적 가치변화
지재권 포함 기업이윤 극대화 (ABS 발효이전) > 지재권 포함 기업이윤 제한적 (ABS 발효이후)
종자 생명산업
당분간은 미치는 영향 미비 (세부내용 협상 진행) : 식량 및 사료작물 64작물은 ITPGRFA에서 다룸 , 농업유잔자원센터 CBD해당 외국원산 종자유전자원 비율이 약 12%정도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준비하여야 할 사항은?

  • 우선 법률 및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 ABS와 관련된 조항이 법적으로나 행정적, 정책적으로 조치 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입법하거나 기존법에 개정되도록 국내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의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ABS 관련 주요 기관을 지정해야합니다
    • 각각의 기능을 어느 기관이 담당할지 현재 관련 부처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주요 기관이 결정되면 유전자원의 유출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유전자원의 출처에 따른 PIC 취득, MAT체결 및 ABS 의무준수 사항을 사후에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합니다
    • 이에 대한 국가 표준 프로토콜이나 가이드라인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 ABS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ABS 이해부족으로 인한 사후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저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는 ABS Help Desk를 운영하여 여러분의 이해와 인식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 자원부국들과 기술지원 등의 비금전적 이익공유 형태로 자원을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국내 주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 활성화 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확대 추진되어야합니다
    • 국내 재래종, 야생종, 고유종을 중심으로 수집이 확대되어야 하고
    • 이러한 유전자원을 이용 활성화하는 연구가 산학연 협력하여 활발하게추진 할 필요가 있습니다.